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5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 내 일정 지역에서의 흡연행위와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5198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공원구역 내 음주행위 금지 장소ㆍ시설을 정함(안 제25조)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ㆍ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음주행위 금지장소ㆍ시설로 정함안 제25조

2. 나공원구역 내 제한ㆍ금지행위 일부 삭제안 제26조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제한ㆍ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흡연행위가 법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일부 삭제

3. 다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및 일부 수정별표 3

   1)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별도 위반행위로 분리함

   2) 음주행위 금지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를 위반행위로 추가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으로 정함

   3)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추가에 따라 기존 위반행위 항목의 순서를 조정하고 그에 대한 해당 법조문란을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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