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6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 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 하부조직에만 도입했던 성과평가를 신규 증원되는 인력에까지 확대하고,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조직관련 자료수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제10조의2제2항ㆍ제3항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조직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관리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나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시기 조정제30조제2항

   다음년도 인건비 예산안에 반영되는 기관별 소요정원 책정결과와 중기인력운영계획이 연계되도록 수립시기를 매년 9월에서 매년 5월로 조정 함.

3. 다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제31조 신설

   신설 하부조직에만 적용하던 성과평가를 정원에까지 확대하여 각 부처에 설치ㆍ운영하는 하부조직 및 정원이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명확하게 예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정성 검증 등에 필요한 재검토 기간을 부여하고, 그 재검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재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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