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88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 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 과 등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업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 설치 요건 신설안 제17조의3
2. ○

   현행 한시조직 설치 요건 외에 향후 행정수요와 업무량, 독자적 업무수행 지속 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추후에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한시조직 설치 요건으로 추가함

3. 나성과평가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4. ○

   안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한 한시조직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 전 그 간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조직화, 기간 연장, 폐지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의3

5. 다한시조직에 정규정원 이체 배정 근거 마련안 제25조
6. ○

   한시조직에 기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7. 라협업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2조 신설
8. ○

   다수 행정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인 “협업조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9. ○

   협업조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