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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5.31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31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5.31 | 부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31 ~ 07.12 | 시행 |
| 05.28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8 ~ 07.09 | 시행 |
| 05.28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5.28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28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8 ~ 06.04 | 공포 기록 없음 |
| 05.28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8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5.28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8 ~ 07.07 | 재예고반영 |
| 05.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8 ~ 06.14 | 시행 |
| 05.28 | 부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28 ~ 06.08 | 시행 |
| 05.28 | 대통령령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5.28 ~ 06.08 | 시행 |
| 05.28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8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27 ~ 07.06 | 시행 |
| 05.27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27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7 ~ 07.06 | 시행 |
| 05.27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7 ~ 07.07 | 재예고반영 |
| 05.27 | 부령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05.27 ~ 07.06 | 시행 |
| 05.27 | 부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5.27 ~ 07.06 | 시행 |
| 05.27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27 ~ 06.10 | 시행 |
| 05.27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7 ~ 06.16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7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7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7 | 부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7 ~ 07.07 | 시행 |
| 05.27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5.27 ~ 06.16 | 시행 |
| 05.2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27 ~ 07.06 | 시행 |
| 05.26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6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6 ~ 07.07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6 ~ 07.07 | 시행 |
| 05.26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6 ~ 06.17 | 시행 |
| 05.26 | 부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6 ~ 07.05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6 ~ 07.05 | 시행 |
| 05.26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26 ~ 07.05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26 ~ 07.05 | 시행 |
| 05.25 | 부령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5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5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05.25 ~ 06.25 | 시행 |
| 05.25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5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25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25 ~ 06.03 | 시행 |
| 05.24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24 ~ 07.05 | 시행 |
| 05.24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24 ~ 07.05 | 시행 |
| 05.24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24 ~ 07.05 | 공포 기록 없음 |
| 05.24 | 대통령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24 ~ 06.03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21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21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1 ~ 05.25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부령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1 ~ 06.30 | 재예고반영 |
| 05.21 | 부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21 ~ 06.09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21 ~ 06.30 | 시행 |
| 05.21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1 ~ 05.27 | 시행 |
| 05.2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5.21 ~ 06.02 | 공포 기록 없음 |
| 05.21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21 ~ 06.30 | 공포 기록 없음 |
| 05.20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20 ~ 06.08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20 ~ 06.29 | 공포 기록 없음 |
| 05.20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20 ~ 06.29 | 시행 |
| 05.2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20 ~ 06.29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8 ~ 06.28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18 ~ 05.24 | 시행 |
| 05.18 | 총리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8 ~ 06.28 | 공포 기록 없음 |
| 05.18 | 부령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18 ~ 06.28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17 ~ 06.28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17 ~ 06.01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7 ~ 06.10 | 시행 |
| 05.17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7 ~ 06.28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7 ~ 06.07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7 ~ 06.28 | 공포 기록 없음 |
| 05.14 | 대통령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4 ~ 05.20 | 시행 |
| 05.14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05.14 ~ 05.26 | 시행 |
| 05.13 | 부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3 ~ 06.22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3 ~ 06.22 | 시행 |
| 05.13 | 대통령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13 ~ 06.22 | 시행 |
| 05.13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13 ~ 06.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12 ~ 06.21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2 ~ 05.17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부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2 ~ 06.21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2 ~ 06.21 | 시행 |
| 05.12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2 ~ 05.21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5.12 ~ 06.21 | 시행 |
| 05.11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11 ~ 06.21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외교부 | 05.11 ~ 06.21 | 시행 |
| 05.11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11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5.11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11 ~ 05.20 | 공포 기록 없음 |
| 05.11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11 ~ 06.21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10 ~ 06.21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0 ~ 06.21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대통령령 |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0 ~ 05.25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10 ~ 06.21 | 시행 |
| 05.10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1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대통령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0 ~ 06.21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대통령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0 ~ 06.21 | 시행 |
| 05.10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0 ~ 06.21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0 ~ 06.21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대통령령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5.10 ~ 06.21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5.07 ~ 05.14 | 시행 |
| 05.07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07 ~ 06.21 | 시행 |
| 05.07 | 대통령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07 ~ 06.16 | 공포 기록 없음 |
| 05.06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06 ~ 06.15 | 시행 |
| 05.06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6 ~ 06.15 | 공포 기록 없음 |
| 05.06 | 대통령령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6 ~ 05.26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06 ~ 06.03 | 시행 |
| 05.06 | 대통령령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06 ~ 06.03 | 시행 |
| 05.06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 농림축산식품부 | 05.06 ~ 05.31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부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04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대통령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04 ~ 06.14 | 시행 |
| 05.04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4 ~ 06.14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4 ~ 06.14 | 재예고반영 |
| 05.04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5.04 ~ 05.13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총리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5.04 ~ 06.14 | 시행 |
| 05.04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4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대통령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04 ~ 06.15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4 ~ 06.03 | 시행 |
| 05.04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4 ~ 05.11 | 시행 |
| 05.04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 일괄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4 ~ 06.14 | 공포 기록 없음 |
| 05.03 | 부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03 ~ 06.14 | 시행 |
| 05.03 | 부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5.03 ~ 06.14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3 ~ 06.14 | 시행 |
| 05.03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03 ~ 06.1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