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요수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임.

1. 가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절차 간소화안 제23조의2 신설

   1) 무기체계 소요수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제기, 소요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에 이르는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준용함에 따라 사업 기간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

   2) 이에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로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또는 소요량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

   3) 따라서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 등 선행조치 결과로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소요결정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영 제2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_소요수정 절차 개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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