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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