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3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46호, 2021.3.16. 공포, 2021.9.17. 시행)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 및 협회의 설립을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협회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회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의2

2. 나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국토부장관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다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를 규정안 제26조의4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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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요조문 설명자료)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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