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7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교육부 기획조정실 하부에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평생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 관련 기능을 미래교육추진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며, 교육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학교급식 사용식품에 대한 식품영양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영양정보를 학교급식시스템에 반영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평생미래교육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의 미래교육 체제 대응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위해 내부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적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한시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방법 혁신 등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이라는 한시조직을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변경 전
직업교육정책관이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하며, 하부 조직에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직업교육정책관을 '산학협력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과의 이름도 '직업교육정책과'로 변경하여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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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조직 및 인력의 기간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은 2023년 6월 7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조직이며, 식품영양정보 관련 인력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채용하는 한시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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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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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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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1
- 예고 종료2021-05-27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