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감사 및 국립대 자체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법률 21351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 및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법률 21352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과 의대교육기반과 소관 업무를 변경하고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한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이행강제금 제도 실행의 전담인력으로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확충된 정원 1명(6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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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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