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85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지 또는 건축연면적의 소규모 변경 등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1. 가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2. 나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한 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포함 및 일본식 용어(흑판면→칠판면) 변경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