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10호

개정이유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반복 운영하는 경우 일괄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의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개월 동안의 활동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신고제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2항
2.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제4항

3. 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변경 신고시 운영 및 보조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

4. 라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시 활동참여자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상태 확인서의 파기 근거 마련안 제1조의3제2항
5. 마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에 강사로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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