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19조(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비용 지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중단되어 제2조제3항의 ‘전상군경 등’과 제2조제3항의2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 및 제2조제4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여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일부 차질이 발생되어 제2조제3항의 ‘전상군경 등’과 제2조제3항의2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제9조를 준용하여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일부 차질이 발생되어 제2조제4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에[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즉시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에게 진료비 지원범위 및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보훈병원장은 해당 지역 보훈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되면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가 중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