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14호

개정이유 — 어구·어법 중심(input control)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ourput contrl)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집행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가포획·채취금지 기준 완화제6조제5항 및 제6항

   – 어업인 단체가 총허용어획량(TAC)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을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 마련

   – 세부 내용 및 절차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도록 규정

2. 나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별표14

   관련 법령명이 기존 「수산업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양식산업발전법」제정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

3. 다조성금의 감액기준별표15

   기존 어업자로 통칭되었던 것을 어업자 및 양식업자로 분리하여 규정

4. 라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별표16

   "어업용"을 "어업용·양식용"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에 '일반야영장'도 추가하여 규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6.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8. 라의견 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9.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10. ○전화 : 044-200-5531∼5532, FAX : 044-200-5549
11. ○전자우편 : xialin@korea.kr
12.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 「법령정보 → 입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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