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955호

개정이유 —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1. 가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2) 현행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ㆍ방법 등은 구체적 내용 미비로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 사용이 빈번하여,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를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가능토록 현실화함

2. 나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 시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2) 현행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나,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구체적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므로,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를 법령에 명확화

3. 다지역별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 관리를 위한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1)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일관된 제한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지역별 실정과 갈등양상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실정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함

4. 라수산자원 회복 등 위한 위탁 대상 사업 확대안 제51조제1항제12호

   1) 연안에 대한 수산자원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단 등에서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 확대

5. 마

   비어업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별표 17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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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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