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9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어선의 안전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1. 가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1)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사설묘지’, ‘자연장지’, ‘수력 발전시설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의 설치를 허용

2. 나총허용어획량(TAC) 배분량의 할당기준

   1) TAC 배분량을 할당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의 위반전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3. 다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1)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수산조정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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