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62호

개정이유 —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8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교직원의 임명 및 정원 등안 제3조 및 제4조

   – 대학에 두는 교직원별 임명 및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 교육 여건 확보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임명·정원) 교원과 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과 교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교원 확보기준) 유사한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본 원격대학의 기준을 참고하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500명으로 방송대에 적합한 교원 확보기준(안) 마련

   – (조교 확보기준) 원격대학 특성상 학생 학사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이 주 업무임에 따라 학과·학부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차등적 산정 기준(안) 마련

2. 나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안 제5조

   학칙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대학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단과대학, 대학원 및 학과·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 학사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

3. 다부속시설 등안 제6조

   – 국립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양질의 교육·연구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지역대학,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부속시설 등의 확보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대학) 수업, 시험, 학적 관리, 입학 업무,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타시설

   – (디지털미디어센터) 원격콘텐츠 개발, 제작, 송출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운영을 담당하는 기타시설

   – (부속시설 등의 면적 총합)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1/2이상 확보

4. 라하부조직안 제7조

   대학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인 사무국, 처·실·본부·단 등, 단과대학 등의 행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5. 마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안 제8조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6. 바월정직책급 등안 제9조

   부총장, 단과대학·대학원·학과·학부의 장, 부속시설 등의 장 또는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 대상으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송통신대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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