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68호

개정이유 —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1. 가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 조정안 별표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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