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82호

개정이유 —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한 법률이 개정(’20.12.22, ’21.6.23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라는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자산관리회사 인가 업무 시 사실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산관리회사 인가시 확인사항안 제22조제4항 개정 및 별표3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를 위해 확인하여야할 사업계획, 주요 출자자 요건, 구분관리 적정성 등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도록 함.

2. 나자산관리회사 인가시 설비요건안 제22조제8항 신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를 위해 갖추어야할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의 물적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3. 다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경영실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평가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

4. 라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안 제42조의4 신설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기존의 인가받은 사항 중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출자자, 업무범위, 물적설비 등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함.

5. 마자산관리회사의 보고 의무안 제43조제4항 신설

   자산관리회사에 대해 기존의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인가 사항 외의 정관, 상호, 자본금,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사항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6. 바자산관리회사 인가 시 사실확인업무 위탁안 제47조의6제1항 개정

   인가 후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실태평가업무를 위탁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인가 시 사실확인 필요사항에 대한 확인업무를 위탁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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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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