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80호

개정이유 —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서 확보해야 할 산업유지비율,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등 서식, 공공임대산업시설의 건설·공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산업입지계수의 정의 및 산정방법안 제3조

   특정업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는 산업입지계수의 정의를 규정하고, 산정방법을 명시함

2. 나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안 제4조 및 제9조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함

3. 다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허가신고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산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명세 세부내용, 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함

4. 라사업시행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 및 신청서안 제10조 및 제11조

   공업지역정비구역 사업시행자의 경영의 건전성 요건과 시행자 지정신청서 세부 내용을 규정함

5. 마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및 경미한 변경사항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서식 등과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함

6. 바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증명서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준공검사신청 시 공사완료보고서 서식과 첨부도서 및 준공검사증명서 서식 등을 정함

7. 사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원부 비치, 중도상환, 매입필증 교부 등안 제20조부터 제24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재발행신청서, 미사용증명서,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재발행대장, 매입필증 접수대장, 매입면제신청서, 매입면제자기록부 등 각종 서식을 정함

8. 아산업유지비율의 확보범위 등안 제25조

   산업유지비율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업지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기존 산업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산업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을 규정함

9. 자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세부기준안 제26조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설치기준과 임대조건, 우선공급대상과 우선공급비율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도시 공업지역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시 공업지역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