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8호

개정이유 —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2021. 9. 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안 제2조
2. ㅇ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시행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3. 나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3조
4. ㅇ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치도, 설계도서, 보상계획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5. 다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6. ㅇ

   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때 제시하는 증표서식(소속, 성명 등 기재)을 규정

7. 라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별표
8. ㅇ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등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별표

   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 이유서(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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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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