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21-20호

개정이유 — 개정법률에서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3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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