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47호

개정이유 —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 등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현행 연 최대 100분의 4에서 연 최대 1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1. 가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대부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더한 금액에서 15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더한 금액으로 인하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대부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대부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