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6-46호

개정이유 —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항목을 구체화하여 보다 용이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1. 가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안 제6조의5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 또는 전화·구술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 정보제공 그 밖에 객관적 자료로 불법대부 전화번호임이 소명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나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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