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78호

개정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대부업 등록요건 규정안 제2조의9, 제2조의10 등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자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등의 자본금요건을 정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이 갖추어야 하는 인적· 물적요건 등도 구체화함

2. 나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안 제5조의2제1항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부업자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요건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초고금리 요건(최고금리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수치를 정함)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다대부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및 소비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2조의4,제6조의8제3항 등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1)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방법, 2)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등을 구체화함

4. 라불법대부행위 및 불법대부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분석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의5,제7조의4 등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방법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행위를 신고받고 조사·분석하기 위한 절차 등도 규정함

5. 마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 마련안 제7조의4

   대통령령에 위임된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을 ‘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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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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