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56호

개정이유 — 일선 학교의 경우 학교회계 회계연도 폐쇄일자(다음연도 3월 20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지급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함

1. 가예산성과금 지급신청 기한 연장안 제12조제1항
2. 나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2항
3. 다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4항
4. 라예산성과금의 지급 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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