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31호

개정이유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과 공사 임직원의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에 대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 본문 수정 및 제4호 신설
2. ㅇ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3. 나준법감시관 임용방법 및 자격안 제43조 제1항 신설
4. ㅇ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
5. ㅇ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제외) 등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자격 제한

6. 다결격사유안 제43조 제2항 신설
7. ㅇ

   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응시자격 제한

8. 라임기안 제43조 제3항 신설
9. ㅇ

   2년, 1년 단위로 연임

10. 마해임 등 징계안 제43조 제4항 신설
11. ㅇ해임 등 징계는 공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2. 바업무안 제43조 제5항 신설
13. ㅇ법 제26조의2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자 확정
14. ㅇ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15. ㅇ공사 임직원의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여부 조사와 그 조사결과 공개
16. ㅇ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교육 실시
17. 사자료 등의 요구안 제43조 제6항 신설
18. ㅇ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및 부서의 장에게 제5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석,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 현장조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19. ㅇ

    임직원 및 부서의 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20. 아요구에 대한 거부시 조치안 제43조 제7항 신설
21. ㅇ

    공사의 임직원과 부서의 장이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22. 자업무 제한안 제43조 제8항 신설
23. ㅇ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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