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72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0조의2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해 건설 매입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나그 밖에 법률 개정 사항 반영제42조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8.12.31.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가 신설되고, 법 제8조제5호가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정이유서(LH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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