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대통령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31 ~ 09.10 | 시행 |
| 07.31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1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31 ~ 08.05 | 시행 |
| 07.30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7.30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30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0 ~ 09.09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30 ~ 09.09 | 시행 |
| 07.30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30 ~ 09.09 | 시행 |
| 07.30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30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30 ~ 09.09 | 시행 |
| 07.30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30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30 ~ 08.09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9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9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9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9 ~ 08.19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9 ~ 09.09 | 시행 |
| 07.26 | 부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6 ~ 08.16 | 시행 |
| 07.26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6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6 ~ 08.16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26 ~ 08.13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여성가족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부령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4 | 시행 |
| 07.26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6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25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25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5 ~ 09.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부령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4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4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3 ~ 08.02 | 시행 |
| 07.23 | 부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3 ~ 09.02 | 시행 |
| 07.23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3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3 ~ 08.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3 ~ 07.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3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7.23 ~ 07.29 | 시행 |
| 07.22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2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부령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2 ~ 09.02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2 ~ 09.02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2 ~ 09.02 | 시행 |
| 07.19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9 ~ 07.24 | 시행 |
| 07.19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9 ~ 08.02 | 시행 |
| 07.19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9 ~ 08.28 | 재예고반영 |
| 07.19 | 대통령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9 ~ 08.28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9 ~ 08.28 | 시행 |
| 07.19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19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9 ~ 08.28 | 시행 |
| 07.18 | 부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8 ~ 08.28 | 시행 |
| 07.18 | 부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18 ~ 08.27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18 ~ 08.27 | 시행 |
| 07.17 | 부령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7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7.23 | 시행 |
| 07.16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16 ~ 07.26 | 시행 |
| 07.16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16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6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6 ~ 07.22 | 시행 |
| 07.16 | 부령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6 ~ 07.26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6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15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5 ~ 08.26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5 ~ 08.26 | 시행 |
| 07.15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15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15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5 ~ 08.26 | 시행 |
| 07.15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5 ~ 07.25 | 시행 |
| 07.15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15 ~ 07.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2 ~ 08.23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2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2 ~ 08.21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2 ~ 08.21 | 재예고반영 |
| 07.12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2 ~ 07.17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2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1 ~ 08.20 | 시행 |
| 07.11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1 ~ 08.20 | 시행 |
| 07.11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1 ~ 08.21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1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11 ~ 08.08 | 시행 |
| 07.11 | 부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1 ~ 08.20 | 시행 |
| 07.11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1 ~ 08.20 | 시행 |
| 07.11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11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1 ~ 07.18 | 시행 |
| 07.10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0 ~ 08.20 | 시행 |
| 07.10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부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0 ~ 08.20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09 ~ 08.19 | 시행 |
| 07.09 | 부령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9 ~ 08.19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9 ~ 08.19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9 ~ 08.19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9 ~ 08.19 | 시행 |
| 07.08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8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대통령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8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부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8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부령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8 ~ 08.19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8 ~ 08.19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5 ~ 07.12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5 ~ 08.14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5 ~ 08.16 | 시행 |
| 07.05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5 ~ 07.15 | 시행 |
| 07.04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4 ~ 08.13 | 시행 |
| 07.04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4 ~ 07.08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4 ~ 08.13 | 시행 |
| 07.03 | 부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총리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대통령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03 ~ 08.12 | 시행 |
| 07.02 | 부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부령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2 ~ 07.15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2 ~ 07.08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2 ~ 07.15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부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2 | 재예고반영 |
| 07.01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1 ~ 07.22 | 시행 |
| 07.01 | 부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1 ~ 08.16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1 ~ 08.16 | 시행 |
| 07.01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1 ~ 07.08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법제처 | 07.01 ~ 08.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