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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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국유특허권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3년 이상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 제3항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나.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다.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아용하는 경우 라.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된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국유특허권의 특성상 통상실시권으로 허락할 경우 국유특허권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최초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자의 정상적인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국유특허권의 특성상 사업화를 위해 매각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