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69호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6407호, 2019. 4. 30.)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속이 변경(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함
-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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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속이 변경(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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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709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ZIP법령안법령안.zi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703_첨단의료복합단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703_첨단의료복합단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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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2
- 예고 종료2019-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