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69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시 가점 부여(안 제7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여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진 가점 항목 추가
승진대상자 명부를 만들 때,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도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항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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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극행정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행정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대통령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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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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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5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