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실국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본부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하고, 운전직 정원직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부와 소속 기관 정원 각 1명을 상호이체하며, 디지털증거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의 정원(7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내부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정원 및 직렬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변인실 업무 분담 조정
홍보기획팀이 담당하던 정책광고, 회의체 운영·지원, 부내 실국 간 연계 홍보 업무를 디지털소통팀으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대변인)
변경 전
홍보기획팀장이 정책광고 업무지원, 고용노동정책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지원, 부내 실국간 연계 홍보를 담당함
변경 후
디지털소통팀장이 정책광고 업무 지원, 고용노동정책 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지원, 부 내 실·국 간 연계 홍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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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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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기관이나 부서 내에서 업무를 나누어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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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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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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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