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04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9.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방법과 절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교육기관지정 기준,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를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안 제21조 및 제25조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18.12.31 제정, ’19.7.1 공포)에 따른 기관 명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변경 사항을 반영함

2. 나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절차 마련안 제56조의12 신설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은 내구연한 도래 이후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신청하도록 함

   2) 접수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완료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다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주기 등 규정안 제83조 신설

   1) 안전교육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자로 정하고, 관련법규, 작업안전, 재해예방등의 교육내용과 주기(3년)를 규정

4. 라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은 공공기관(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및 사업자단체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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