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41

개정이유 — 법원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음주 또는 약물을 투여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등록 부기 처리, 음주·약물 후 조종 시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임차인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에 대여사업자의 상호와 구조변경 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원의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기술인력 진입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압류등록·해제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10조의3)안 제10조의3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하고, 해제하는 경우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도록 함

2. 나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압류등록 추가(안 95조제1항제3호의2)
3. 다건설기계(타워크레인 제외) 검사원의 자격 인정기준 확대별표 9 개정
4. 라정비기능사 대체를 위한 실무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별표 15 개정
5. 마음주·약물 조종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기준표 개정별표 22 개정
6. 바등록·검사증에 대여업체명 표기, 구조변경란 신설 등 양식 개정별지 제2호 및 제42호서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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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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