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가 폐기 등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기준을 개선하며, 건설기계 보유대수의 변경이 180일 이내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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