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8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군·구에서 주기장 보유 확인(처리기간 7일)을 받은후 대여업 또는 매매 업 등록신청(처리기간 10일)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등록과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등록이전 조항을 삭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등록이전 연계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2. 나사무실과 주기장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경우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7조, 제6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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