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4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65호, 2023.4.18. 공포, 10.19.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건설기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표2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및 제2항

2. 나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3. 다「국가기술자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안 별표 11, 별표 13, 별표13의 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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