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71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기존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미래의 현장 장비 및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ㆍ도전적 과제 추진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고, 임기제공무원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하며, 운영에 필요한 임제공무원 4명 임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해양경찰청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고, 임기제 공무원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하기 위해 제1조의2 신설
- 나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임기제공무원 4명(4급 1명, 7급 3명) 임용을 위해 제34조 제1항 개정 및 별표4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경찰청이 미래 기술과 현장 장비 개발을 위한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신설
기존 조직의 경직성을 벗어나 미래 현장 장비 및 기술 개발과 같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차장 밑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을 두되, 임기제공무원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하며 신기술 도입 정책 총괄, 미래기술 활용 연구 및 사업기획, 해양경찰 현장장비 개발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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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기구 및 인원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신설되는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과 증원되는 정원 4명은 2021년 7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는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맡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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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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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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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6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