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1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시직제 검토결과 및 신규인력 성과평과 결과에 관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해양경찰연구센터 하부조직 개편 및 해양경찰교육원 간호서기 기한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의 직종을 전환하려는 것임
- 가
해양경찰청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필요한 인력 37명을 증원하기 위한 수시직제 검토결과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안 제3조, 제8조, 제8조의2, 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제20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 별표9).안 제3조
- 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 하부조직으로 정책연구팀을 신설하며 개편하고, 해양경찰교육원 간호서기 운영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안 제17조, 부칙 제386호 제3조제1항
- 다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와 경비과(경비안전과) 간 사무를 일부 조정제24조, 제25조, 제27조
- 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의 직종을 경찰관에서 일반직(기술직군)으로 전환함별표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며, 정비 업무 수행자의 직종을 전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사 및 정보 조직 체계 개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국과 국제정보국 등을 신설하거나 재편하고, 관련 업무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기본적으로 기획조정관 밑에 보좌기관인 국제협력관을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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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기구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그 이후에는 장비연구팀에서 해당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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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직제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조직의 구조나 정원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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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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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3
- 예고 종료2020-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