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3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21년 소요정원 검토 및 한시정원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여「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고, 구조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관서 정원 66명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통합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 장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장비관리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21년 소요정원 검토 결과 및 한시정원 정규화 등 평가 결과 반영 <제20조, 제22조, 제38조, 제39조, 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8, 별표10>
- 나부산·동해·목포해양경찰서 구조대 정원(66명)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통합<별표6>
- 다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령·부안·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팀 신설<제3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조정하고 장비관리팀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조 임무 수행 및 인력 운영 효율화
부산, 동해, 목포해양경찰서의 구조대 정원(66명)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통합하여 전문적인 구조 역량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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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변경 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조직 구성이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부·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조직 구성을 통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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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장비관리팀 존속기한 및 업무 이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신설되는 보령, 부안, 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이후 별도 규정이 없으면 기획운영과장이 해당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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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의 수나 직급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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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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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1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