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관을 행정·통계사무관으로 변경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정원 중 3급을 임기제로 보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소비자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위원회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내 업무 분장을 조정하며, 전문가 채용 및 통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내 업무 분장 조정
금융소비자국 내 자본시장과와 공정시장과로 나뉘어 있던 일부 업무를 재배치하여, 중복되거나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제6항
변경 전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함
변경 후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 증권예탁제도,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제도 관련 업무를 공정시장과로 옮기고 자본시장과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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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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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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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위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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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3
- 예고 종료2019-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