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금융협상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금융공공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하부조직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금융공공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금융업 업무가 디지털금융총괄과로 이동해요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 정책 수립과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감독 업무를 금융데이터정책과장에서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의 분장사무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8항 (디지털금융총괄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전자금융업 관련 사항이 없었고, 조사·연구 등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였어요.
변경 후
제10호에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 정책 수립, 제11호에 전자금융업자 등 허가·등록·감독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조사·연구 등은 제12호부터 제14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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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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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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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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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9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