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2
- 공포
- 2024-10-15
- 시행
- 202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3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늘리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원 2명을 줄이는 직제 변경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업구조개선과 존속기한 연장
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이 2024년 10월 15일까지였는데, 이를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기한이 다가와서 연장하는 것이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조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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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이전 개정령 부칙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변경 전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2호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10월 16일 이후에는 별표 1의 정원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변경 후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고,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25일까지로, 그 이후 날짜는 2026년 12월 26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정원 감축과 관련된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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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일정 기간만 두기로 정해 놓고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기한이 끝나면 없어지거나, 연장하는 결정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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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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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5
- 예고 종료2024-10-02
- 공포2024-10-15
- 시행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