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196호
개정이유 —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전북지역 고대문화권에 대한 종합학술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4급1, 5급1, 6급1, 9급1, 연구관1, 연구사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운영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안 제20조의4, 별표 1, 별표 16
- ○6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7개 이내로 변경안 제20조의4
- ○지방문화재연구소 위치, 관할구역 신설별표 1
- ○연구소 정원 증원 반영별표 1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라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 상한을 늘리고 관련 인력 정원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 상한 확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의 지방문화재연구소 설치 가능 개수를 기존 6개 이내에서 7개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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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4(지방문화재연구소)
변경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6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변경 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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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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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중,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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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전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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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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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1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