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문화재청에 전통조경 제도와 정책의 기획ㆍ총괄 담당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세계유산정책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1명(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2020.12.10.시행)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21년도 소요정원 반영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제12장 제24조, 별표5, 5의2, 6 개정 ·표18 신설
2. ○‘세계유산정책과’ 신설 및 평가대상 조직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12장제24조, 별표 18
3. ○본부 4명 증원 :세계유산 담당인력 증원(5급1, 7급2), 전통조경 기획(5급1)별표5, 별표5의2
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명(교수1) 증원별표6
5. 나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반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6.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개정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7.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의3 신설)

8.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운영과 분장사항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중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관한 인문교양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문화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제3항제16호 신설

9. 다법제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9조제2항제25호, 안 제13조제3항제11호, 안 제15조제3항제9호, 안 제20조의2제3항제6호
10. ○문서의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