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4호

개정이유 —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4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정 법률에서 정의한 ‘씨알’의 세부 범위를 규정안 제2조의2

   1)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화업자가 알을 부화하는 기준을 적용

2. 나닭·오리의 사육방식 및 환경 등*을 반영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발급신청서 서식을 신설별지 제1의2호

   사육방식(원종계, 종계, 산란, 육용, 부하), 사육환경(방사, 평사, 케이지), 사육규모(품종별 일령 등) 등 타 축종과 다른 특성을 반영

3. 다닭·오리·계란 이력제 추진 및 가축거래상인의 신고 의무부과에 따라 출생·폐사 등의 신고 대상자와 방법 등을 정비안 제6조

   1) 신고 대상자에 닭·오리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을 추가

   2) 닭·오리·씨알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수출입*은 제외) * 종계·종오리·씨알의 수출입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기관에 신고

   3) 출생 등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축종별로 구체화하고(안 별표3), 닭·오리·씨알에 대한 신고 서식을 신설(별지 제5의2, 3호) * 닭·오리(종축), 씨알 서식(제5의2호) , 닭·오리(종축 제외) 서식(제5의3호)

4. 라가금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0조의2

   ,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위해 규정한 별표를 신설(안 별표5의2)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이동,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등은 표시 예외로 규정

   2) 닭·오리·씨알의 출하·이동 시에 가금 이동신고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 여러 농장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케이지·상자·로트 등에 표시)

5. 마가금의 사육현황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0조의3

   , 사육현황 신고방법을 규정한 별표를 신설(안 별표6의2)

   1) 닭·오리 사육현황 신고서를 매월, 5일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농장경영 현황 등 공통사항, 가금종류 및 사육단계별 세부내용(마릿수), 총 마릿수

6. 바도축처리 결과 신고 및 이력번호 신청 등에 닭·오리를 추가

   1) 도축처리 결과 신고* 대상 축종에 닭·오리를 추가(안 별표7) * 도축의뢰자, 출하농장, 가축의 종류,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도체중량 등

   2)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방법**에 닭·오리를 추가하고(안 별표8), 신청서 서식을 신설(별지 제6의2호) * 발급신청 내용 : 닭·오리 출하 두수, 가금의 종류, 품종, 성별, 일령, 평균체중 ** 이력번호(12자리) : 축종코드(1) + 도축일자(6) + 도축장코드(3) + 일련번호(2)

   3) 가금 이력번호는 최소 포장지에 표시(안 별표9)

7. 사계란 거래 결과 등의 신고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1) 계란이력표시의무자가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이력시스템 또는 별도 서식으로(안 별지 제5의4호)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신고

   2) 계란 거래 등의 대한 신고내용*은 별표로 규정(안 별표7의2) * 신고인, 선별포장 의뢰인, 출하농장, 산란일자, 보관방법, 유통기간, 수량 등

8. 아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1) 계란이력표시의무자는 이력번호 발급 신청 시에 농장식별번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등록여부를 확인

   2) 선별포장 이전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력시스템을 통해 출하정보* 등이 포함된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제출(안 별지 제6의3호) * 신청인, 선별포장 의뢰인, 출하 농장정보, 출하 계란정보(출하수량, 계란용도, 산란일자, 산란주량, 보관방법, 수량)

   3) 계란 이력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12자리*로 발급(안 별표8의2) * 축종(1) + 고정(1) + 발급월일(4)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지(3)+ 일련번호(3)

9. 자계란 이력번호 표시 방법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1) 계란 이력번호는 최소 포장지에 표시(안 별표 9의2)

10. 카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포장처리·거래신고 대상자안 제18조

    및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에 추가(안 제20조)

11. 타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내용에 닭·오리·계란과 관련 사항을 추가안 제22조

    1) 닭의 종류, 계란이력의무표시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소재지

12. 하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닭·오리·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통보 및 계란거래신고를 추가안 제2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