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39호

개정이유 —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하며 ’19. 5월 현재 53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통해 17천명을 양성,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등에서 대국민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1. 가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1항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2. 나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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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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