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02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개선안 제4조제2항 별표 1
2. o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교육내용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자가 쉽게 이용하고 적용 할 수 있도록 변경
3. o산림교육프로그램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 통합에 따라 교육내용에 목재교육 분야를 추가
4. 나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제6항

원문 · 첨부

• PDF법령안산림교육의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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