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반신 탈모사진”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바꾸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로 바꿈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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