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71호

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간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과 업무위탁의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1. 가

   반출 반입 승인시 부가할 수 있는 조건 사항으로 수량 및 대금결제 방법을 명시함.

2. 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위탁 대상자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 및 관련 법인 단체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구체화함

3. 다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 방문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4. 라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신고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5. 마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 반입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 및 반출 반입 여부의 확인을 추가함.

6. 바

   위탁업무의 범위에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에 따른 결과의 통보를 추가함.

7. 사

   위탁업무의 범위에 반출 반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이 제한되는 물품등의 사전 수요조사 등 반입승인 관련 절차 수행 업무를 신설함.

8. 아

   위탁업무의 범위에 영 제39조에 따른 남북간 이동하는 물품 등의 통계에 관한 분석 업무를 신설함.

9. 자

   위탁업무의 범위에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 반입 업무를 신설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2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15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